마산중학교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

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

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 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◎ 비공개이유
  ▶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, 즉 비밀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

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

•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◎ 비공개이유
  ▶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
3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

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◎ 비공개이유
  ▶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
4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

•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 처분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◎ 비공개이유
  ▶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, 범최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,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

5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

• 감사․감독․검사․시험․규제․입찰계약․기술개발․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․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◎ 비공개이유
  ▶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많은 영향을 미치거나,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
6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

•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․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◎ 비공개이유
  ▶ 헌법 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,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
7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

• 법인·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상․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◎ 비공개이유
  ▶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, 사업운영 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
8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

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◎ 비공개이유
  ▶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